법령 민사소송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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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2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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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세계 1 현 1 강녕 1 두우 1 케이씨엘 1 경인 1 한결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규 1 국윤호 1 김재식 1 고동관 1 강지영 1 김영철 1 김병두 1 김용현 1 윤용석 1 김준효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9549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7260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91, 2020. 8. 13., 각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제2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93, 2020. 2. 25., 각하
  민사소송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민사소송법제24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72, 2019. 10. 22., 각하
  민사소송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6. 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
  [손해배상(기)][공2019상,103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018년

7. 부산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나5845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2017년

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9988 판결
  [손해배상(지)][공2018상,32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자 2017나2044122 결정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016년

10. 서울고법 2016. 5. 24. 자 2016나2016427 결정
  [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 확정[각공2016하,411]
   통상실시권등록말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009년

11. 대전지법 2009. 6. 26. 선고 2007가합309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35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07년

12. 서울중앙지법 2007. 8. 23. 선고 2006가합8956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 항소[각공2007.10.10.(50),2130]
   특허권이전등록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헌법

2005년

13.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5. 2. 14. 선고 2004가소8807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05.4.10.(20),53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1995.1.15.(984),431]
   낙찰자지위확인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등인지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형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1. 7. 자 91마692 결정
  [항소장각하][공1992.5.1.(919),1261]
   항소장각하
   민사소송법